법령 민법 제8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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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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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금자 1 이경창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5, 2014. 7. 24.
  민법 제810조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810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8, 2010. 7. 29.
 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
   민법제818조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민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므907 판결
  [혼인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29]
   혼인취소
   민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므535 판결
  [혼인취소][공1992.2.1.(913),515]
   혼인취소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86년

5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므9 판결
  [혼인무효확인등][집34(2)특,205;공1986.8.1.(781),937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7. 21. 선고 70므18 판결
  [혼인취소][집18(2)민,164]
   혼인취소
   민법